부동산 정책 그들만의 리그? 누구를 위한 걸까? > 자유게시판
어제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보는데,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내 집 마련'이라는 오랜 꿈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죠.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만의 리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영끌해서 겨우 집 샀는데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푸념부터, "열심히 벌어도 서울은커녕 경기 외곽도 엄두가 안 난다"는 절망감까지, 각자의 경험은 달라도 본질적인 불안감은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이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언제나 시장 안정화와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효과는 각기 다른 계층에 상이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정책은 자산가들에게 더 큰 이득을 안겨주고, 또 다른 정책은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죠. 마치 복잡한 체스판 위에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신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 격차는 많은 사람에게 '벼락거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해지면서, 정책 또한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수요를 잡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서의 부동산이 아닐까요? 정책이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집값을 잡거나 올리는 것을 넘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이 절실합니다.
